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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 저지를 위한 국방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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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래 2019-03-28 13:33:02

  

국내 해양수산업계와 선원노조 해양계 교육기관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존속을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우리 협회와 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선주협회, 한국·목포해양대 등 11곳은 322()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양대와 해사고 재학생까지 참여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2000여명의 참가자들은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또는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국가안보와 해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 측면에서 필수적인 데다 현역 군복무자와 비교할 때 어떤 특혜도 없어 형평성에도 부합한다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폐지 논의는 안보적산업적 차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해기사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폐지 책동을 분쇄하겠다만약 정부가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을 충당하지 못해 도저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시 국적선박 징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 폐지된다면,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 물자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국방력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에 참가한 해양수산단체와 학교는 이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히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유지·확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촉구, 선원 복지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사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5년 내 3년을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의 승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안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다.

 

또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대 규모와 한국인 선원 일자리 확보 등을 고려해 연간 1000명 수준인 승선근무예비역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역 자원 감소를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해 해양수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개 해양수산단체는 국방부 방침에 반발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대응팀(TF)을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달 13일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해양수산부 앞에서 여는 한편 5일 뒤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황주홍 농해수위원장과 공동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 협회와 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선주협회, 한국·목포해양대 등 11곳은 322()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양대와 해사고 재학생까지 참여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2000여명의 참가자들은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또는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국가안보와 해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 측면에서 필수적인 데다 현역 군복무자와 비교할 때 어떤 특혜도 없어 형평성에도 부합한다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폐지 논의는 안보적산업적 차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해기사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폐지 책동을 분쇄하겠다만약 정부가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을 충당하지 못해 도저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시 국적선박 징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 폐지된다면,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 물자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국방력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에 참가한 해양수산단체와 학교는 이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히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유지·확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촉구, 선원 복지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사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5년 내 3년을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의 승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안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다.

 

또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대 규모와 한국인 선원 일자리 확보 등을 고려해 연간 1000명 수준인 승선근무예비역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역 자원 감소를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해 해양수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개 해양수산단체는 국방부 방침에 반발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대응팀(TF)을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달 13일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해양수산부 앞에서 여는 한편 5일 뒤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황주홍 농해수위원장과 공동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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