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04. 2. 17(화) 16:00 / 청와대 ㅇ 회의 주관 :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ㅇ 참석자 - 국방부(인사복지국장 병무청(동원소집국장) - 해양부(해운물류국장 산자부/과기부/중기청 담당국장 □ 회의 결과 ㅇ 2005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은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결정하여 배정 - 해기사는 우선적으로 반영 ㅇ 2006년도 소요인원은 실태조사 및 실효성에 대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 -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중기청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향후 계획 ㅇ 2월중 관계부처 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임 ㅇ 다음주 초 2/23 경) 해양부, 한국/목포 해양대, 해기협, 해운조합, 선주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책회의 개최 예정 ㅇ 대책회의 주요 내용(안) - 해운과 수산 인력에 관하여 타분야와의 공동연구에 참여 여부 - 해양수산분야의 독립연구 수행 실효성 - 향후 대책 논의 ※ 지난 2002년 발표한 국방부의 2005년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효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06년부터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