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단체는 국부창출의 원동력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인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인수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폐지방침에 결사 반대하며, 세계 5대 해양강국을 향한 우리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첫째,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행정 전담부처의 기능은 오히려 확대 강화되어야 합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로서 세계 각국은 해양력 증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은 해양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여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양시대에 대비하여 지난 1996년 정부 13개 부처에 분산되었던 해양행정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으며, 해양수산부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진제도 도입과 해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양입국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놓았습니다.


둘째, 세계 5대 해양강국 도약을 향한 해양수산인들의 꿈을 꺾어서는 안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해양대국의 원대한 꿈을 안고 만든 부처입니다. 10년만에 집권에 성공한 한나라당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해양입국의 의지를 포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담부처가 없었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해양산업의 대외경쟁력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으며, 국제적인 위상 또한 보잘것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해양산업이 세계 10위권으로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해양행정을 전담하는 주관부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이 우리 해양수산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해운 및 항만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가 항만에서 배를 통해 수송되는 등 해운 및 항만산업은 국가경제의 생명선으로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부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해운 및 항만산업의 국가기여도가 이처럼 막중함에 따라 국제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우리 해운 및 항만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한다는 발상은 무모한 것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넷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산업과 원양어업의 미래를 위해 전문적인 행정부처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들어 연안어장의 축소와 어업인구의 감소, 수산물의 개방 확대, 유가급등 등으로 수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원양어업의 경우도 어획쿼터 축소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어 수산행정과 농림행정이 농림부로 통합될 경우 정책우선 순위에서 농업에 밀려 수산업과 원양어업산업의 미래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해상안전사고의 근원지였던 소형어선들의 해난사고가 해양수산부 발족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섯째,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삶의 터전인 해양환경을 종합,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해양행정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서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서 보듯이,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사고예방도 중요하지만, 방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없었더라면 단기간에 방제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섬나라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며, 과거 해양오염방지법이 건교부령, 환경부령, 공동부령으로 쪼개져 지리멸렬하게 운용되던 구태로 퇴보해서는 안됩니다.


여섯째,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자원 개발은 곧 부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발족시켰으며, 이 본부의 운영을 위해 12조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육상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심해저 탐사 및 산업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해양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양정책 강화가 필연적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존립의 당위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해양수산부 폐지방침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2008년 1월 16일

탄원인 (무순) : 한국선주협회 회장 이진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종구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상만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이국동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추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