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설정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최근 항만예선 업계의 노사교섭과 관련하여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서 선원법(제2조)상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 자문변호사 의견수렴, 노동부 협의결과 및 외국의 사례 등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대상은 다음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횟수가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월 1회 이상인 선박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준은 단순히 외항의 항행 빈도를 선원법의 적용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비하여,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하여 선원법 적용대상이 되는 객관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외국과의 비교

이에 따라,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예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 항만예선의 근로관계법 적용 문제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나, 단일 법령을 적용하도록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