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세월호 사고 및 선원 처벌에 대한 연구용역 성과
해상노련 해운노조협의회 공동으로 해사산업연구소에 연구용역 의뢰
연구 결과와 탄원서 재판부 제출, 성과 있는 재판 결과 얻어

한국해기사협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최석윤 교수에게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와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4월 7일 연구용역 결과자료와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세월호 승선 선원 15명은 사고 이후 전원 구속되었으며 지난해 6월 10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올해 4월 28일 2심 선고가 이뤄진 상태이다.

우리 협회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과 선원들의 비전문적 사고 대응과 부적절한 대처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선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과 형량이 다소 감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선원들에 대한 처벌은 헌법은 물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및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최석윤 교수에게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와 선원들의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와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자료와 함께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개 단체 공동으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후 지난 4월 7일 2심 결심 공판과 달리 4월 28일 2심 선고에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 전원의 형량과 혐의가 제고됨으로써 협회 및 단체들의 노력에도 성과가 있었다. 한국해기사협회는 앞으로도 선원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세월호 재판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세월호 선원 재판 추이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