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대한민국 해기사는 해운산업을 파괴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를 규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만 대한민국 해기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해운산업 죽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보도에 의하면 공정위는 2008년부터 지속되어온 글로벌 해운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에게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 해기사들의 생존의 토대인 해운산업을 괴멸시키는 행위로서 우리 5만 해기사는 물론이고 항만하역근로자, 항만운송종사자, 항만건설사업자, 항만물품공급업자 및 각종 항만유관사업종사자 등 30만 항만관련 노동자들의 생존기반을 흔들어 연쇄적인 궤멸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기나긴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로 인한 전 사회적인 불황의 늪에서도 필사의 노력으로 국가 기간 산업인 해운업을 지켜낸 우리 국적 컨테이너 해운사에게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는 공정이라는 미명하에 선택적으로 조정 가능한, 일그러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 정부가 한진해운을 파산에 이르게 하여 수십년간 쌓아왔던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우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공정위는 잊었는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고자 취임 첫해부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운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천문학적인 자금지원으로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 해운을 회복시키는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공정위는 어느 나라의 기관인가? 기업과 산업계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공정위의 작태를 우리 해기사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국가이며, 해양이 국가의 미래다. 남북분단의 상황으로 사실상 섬나라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운이 담당하고 있다. 간신히 기사회생한 해운업을 다시 고사시키려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수천억원의 과징금은 해운선사들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부대산업의 연쇄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에는 국가 전체 산업 불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 해기사들의 엄중한 뜻을 모아 경고하는 바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시도에 대하여 무릎 꿇고 사죄하라!!

(사)한국해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