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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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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5-11 0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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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개최 우리 협회를 비롯해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선주협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원양업협회 등 해운, 수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 바다포럼과 함께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2007년 5월 7일 10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바다포럼 이영호 국회의원의 사회로 김성곤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해양,수산관련 단체,기업들의 관계자 해양대학 재학생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는 오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전면 폐지될 경우 한국 상선대의 운항 중단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두 번째 발표자인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학장은 승선근무인력은 국가 경제무역 전쟁의 일선을 책임지는 현역 제4군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승선근무 인력을 현역 제4군으로 인정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 김화석 인력관리팀장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가 해기사 부족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서 앞으로 법안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종합토론에서 우리 협회 추형호 회장은 “한국해운 60년사 역사속에서 해기사의 지대한 공로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현재도 해운력 세계 5위라는 목표달성과 국가비상시 제4군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도 해기사의 병역문제는 산업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바다포럼 대표인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은 세미나에서 모여진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에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협회를 포함한 관련단체들도 이 제도가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키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