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협회, 전국 시민단체와 해양수산단체 등 136개 단체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한 국민연대' 회원 1000여 명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 모여 해수부 해체 반대시위를 벌였다. (본 협회 추형호 회장 성명서 낭독)
31일 해양수산인 1000여명 대규모 반대집회
농해수위, 해수부 해체반대 의견 행자위 전달
해양수산부 폐지를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해운·항만·물류·수산업계 및 시민단체들은 물론 국회 해양수산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한 목소리로 해양수산부 해체 반대를 외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시민단체와 해양수산단체 등 136개 단체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한 국민연대' 회원 1000여 명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 모여 해양수산부 해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2일 같은 자리에서 500여 명의 해운수산인이 해양수산부 해체를 반대하는 대국민대회를 연지 1주일만에 두 배가 넘는 해운수산인들이 다시 모여 해양수산부 해체를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해양수산부 해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국회바다포럼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의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만들어져 해수부 해체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보름여만인 1월 31일 현재, 국회 재적의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143명이 서명을 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지난 30일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이 여러부처로 분산돼 비효율과 개악의 대표사례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해양수산에 관한 전문적이고 통합된 행정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을 한부처로 통합·관리하는 방안과 기존조직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달했다.
농림과 수산, 해양 등을 관장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획 공식적으로 해양수산부 해체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의견서를 통해 먼저 수산정책을 농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수산업의 위상이 저하돼 농업정책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FTA·DDA 협상을 대응해 왔는데 해양수산부가 해체되면 협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의 농수산식품부 이관과 관련해서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업무 특성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해양수산부의 주요 해양정책업무를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서 정작 해양경찰청은 농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해운항만물류정책의 국토해양부 이관에 대해서는 해양부가 추진해왔던 투포트시스템과 같은 주요 해운, 항만정책들이 건설행정의 정책순위에 밀려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태안유류사고에서도 보여지듯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행정정책의 추진이 필요함에도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것은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정책의 일관성, 미래성장동력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양수산부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주도한 리우환경회의에서 해양종합기구설립이 제안돼 10여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고 UN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20여개국에서 해양수산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마당에 미래 성장동력 부서인 해양수산부를 해체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2012년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및 중장기 과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관련 전담부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수산부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행정자치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번에 건교부와 통합되는 해운물류, 항만기능은 과거 건설교통부 산하 해운항만청에서 맡았던 업무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하면서 확대 개편돼 해운산업을 세계 8위, 외화가득산업 4위로 성장시켰고 항만물류는 세계 5위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항만으로 도약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또 해운물류, 항만기능이 다시 국토해양부로 이관될 경우 기존 도로·철도 등 육상중심의 물류정책으로 의해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해양자원 개발이 미래성장동력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양관련 기능의 분산은 관련 산업의 위축, 해양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에서 뒤쳐질 수 있고 해양관련 기능의 통합이라는 주요 외국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