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해양수산부 부활 강조

본 협회 민홍기 회장은 지난 2월 19일(일) 방송된 KBS 부산방송총국 「일요진단」 “해양수산부 부활, 지금이 기회인가?”에 출연하여 해양수산부 부활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민홍기 회장은 일요진단에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부존자원마저 없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다를 해양영토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해양선진국인 일본과 해양굴기를 부르짖고 있는 중국에 맞서 동북아의 해양강국건설이라는 비전을 담아 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관료의 행정논리나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시각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해양관련통합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홍기 회장은 특히, 해양·수산을 총괄하던 해양수산부 해체 이후 해양·수산의 각종 정책은 순위에서 밀려나 신규 사업이 제약 또는 무산되었다며, 그 증거로 해운항만분야 정책 및 사업 예산이 2009년 2조 1천억 원이었던 것에 반해 2012년에는 24%(5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산어촌분야 또한 2008년 대비 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은 물론, 지금은 퇴임한 국토해양부 어느 2차관이 사석에서 자신의 업무 중 해양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미만이라는 말을 직접들은 바 있다며, 이는 24시간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고민했었던 해양수산부 시절과는 너무나 비교된다고 하였다.

또한 수산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지만 수산업의 3대요소인 선박, 선원, 어장 중 선박의 안전, 선원 관련 업무는 국토해양부가 관장하고 있고, 어장을 보호하는 업무 또한 국토해양부에 소속되어 있는 해양경찰이 맡고 있어 수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이상한 정부조직이라는 생각과 함께 홀대나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민홍기 회장은 마지막으로 국부의 원천인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해수부 부활을 위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주요정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화에 힘써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3월 8일 14시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국민궐기대회는 해수부 부활의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해양수산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보다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KBS1 일요진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