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의 공약화, 해수부 부활의 형태와 과제 제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에서는 끊임없이 해수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부산에서 시작된 해수부 부활운동은 주요 해양도시로 확산되면서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채택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제 차기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활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12월 2일 오전 방송된 KBS부산 <일요진단 부산>에서는 이에 따라 바람직한 해수부 부활 형태와 해수부 부활까지 남아있는 과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로는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협회 민홍기 회장과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윤명길 부산수산정책포럼 대표가 초청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해수부 부활의 의미와 해수부 부활 운동의 과정을 짚어보고, 대선후보들의 정책 분석과 함께 지난 해수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기 정부에 들어설 해수부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선후보의 해수부 부활 공약과 미래

민홍기 회장은 해양수산부부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서 2011년부터 시작된 해수부 부활운동의 과정을 설명했다. 해국본에서는 9월 하순경 유력 대선후보에게 해수부 부활에 대한 공약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했고, 박근혜 후보는 10월 초 서면답변에서 해양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하였다가 11월 6일 전국수산인한마음대회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했다. 또한 11월 9일 부산 민생투어에서 해수부 부활 및 부산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10월초 서면답변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및 기능 확대(조선, 플랜트, 기상, 선박금융)와 해양산업 육성제도 마련을 약속했고, 11월 6일 전국수산인한마음대회에서 다시 한번 해수부 부활을 공약화했다.

패널들은 대선 공약이 된 해수부 부활이 선거 공약이 아닌 실천 공약이 되길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해수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이고 통합행적시스템을 갖춘 해수부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민홍기 회장은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로 해양강국 건설로 선진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해수부 부활은 지역이기주의나 해양수산인들의 직능이기주의도 아니다. 해수부 부활에 국민과 해양수산인들의 협조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