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와 우리나라 선원정책의 해법모색을 위한 특별토론회 개최
한국선원관련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해기사협회가 주관하는 특별토론회가 10월 20일 16시 부산 한진해운빌딩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특별토론회는 한진해운㈜ 사태의 현황과 법정관리 개시로 인한 피해상황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바라본 우리나라 선원들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 1주제 발표(‘한진해운 법정관리의 법적 쟁점과 대책’)는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現 고려대학교 교수)이, 제 2주제 발표(‘한진해운 사태에서 바라본 선원들의 현황과 발전방안’)는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산업연구실 실장이 맡았다.
개회사를 맡은 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은 "한진해운 사태로 시작된 물류대란으로 한국해운의 위상과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이고 나아가 선원정책 발전 방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 1주제 발표를 맡은 김인현 교수는 "한진해운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에 부산시가 한진해운의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산시가 단독으로 행하기 어렵다면 한진해운 사태의 영향을 받는 부산항만공사, 울산시와 공조하거나 최근 공동인수 참여설이 나돌고 있는 고려해운,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근해선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기선은 무역을 위한 고속도로"라며 "공익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어떤 형태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2주제 발표에 나선 전영우 교수는 "선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원고용관리가 체계화되어야 한다"며 선원의 양성과 고용 및 직업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원경력개발프로그램인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의 활성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전 정책 강화, 법제 강화, 내국인 고용 우선 등을 언급하며 선원문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루어진 지정토론에는 김태운 해사법학회 회장,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 박호철 부산항만공사 해외투자협력실장, 김인동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리본부장, 전상엽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본부장, 박영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본부장, 박성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산업연구실 실장은 "오늘과 같이 해운산업과 선원정책을 협의하는 자리가 꾸준히 지속되어 해운과 선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