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관으로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과 관련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3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근섭 KMI 항만정책연구실장은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항만 도서 지역 생활환경 향상,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법에 국가관리도서항을 신설하고 지역발전법을 별도 제정해 항만 지역의 재개발사업과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개정해 지정 가능 구역을 유휴항만구역에서 주변지역까지 확대하고 세제혜택도 현행 산업단지 수준에서 특구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분리돼 있는 국제물류산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령 제정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온 현대상선 최윤성 재경본부장(상무)은 “국적 원양컨테이너 선사의 위상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친환경 고효율의 대형 컨테이너선 신조를 통해 2022년까지 100만TEU 이상의 선복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