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가 4월 11일(수) 오후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해사법원 설립 대선 공약 조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영국과 싱가포르가 주도하던 해사 중재 분야에 최근 중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 후발 주자들이 뛰어들어 해사법 중심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국은 10개 해사법원과 34개 지원을 두고, 판사 570명이 66가지 해상 사건을 전담해 연간 1조 원 이상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상황은 그렇지 않다. 협의회는 "국내 해사소송 전문 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분쟁 조정기관을 이용하면서 유출되는 돈이 연간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복잡한 계약 체계와 분쟁 조정기능 미비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과 협의회 일동은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의 해사법원 설립 적지"라고 강조하며, 해양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집적된 것도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사법원 설치 공약 실현을 촉구하고, 부산시장 선거 출마자들에 대해서도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