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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래 2021-07-23 09:48:02
7월 22일(목)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대선후보 초청 공정위 해운과징금 대책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을 비롯, 해운업계 노사,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최근 해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인호 의원도 참석했다.
해운업계 노사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철회와 해운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공정위의 해운 과징금은 해운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다. 과도한 과징금이라는 데 동감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되 해운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했으면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동남아 항로 과징금 8000억 외에 현재 조사 중인 한일, 한중 항로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면 조 단위의 금액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중소 선사는 파산위기에 몰리고 해운산업의 붕괴와 대규모 실직 사태도 불가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7월 내로 공정위 등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해 과징금 시정 조치를 적극 요구할 것이다”며 “이낙연 대선 후보와 함께 과징금 철회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