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부터 ‘선박원천오염사고에 관한 EU지침(오염사고시 선원형사처벌)’이 발효 중에 있고, 유럽 각국에서 과거의 해양오염사고 관련 선장 및 선원을 구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해운단체, 국제선원노조 및 이해당사국은 2006. 3. 17, IMO본부에서 IMO/ILO 공동작업반 회의를 갖고 해양사고발생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 최종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선원 형사처벌에 관한 최근 동향 1부
2. 해양사고 발생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지침 1부 끝. \n[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6-06-12 17:51:56 새로운소식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