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의 국내 대응방안 연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에서는 “IMO”라 한다)는 1988년 3월 항해의 안전에 대한 모든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기소․처벌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국가간의 국제적 협력을 발전시킬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확신하고,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가 엄격하게 일반국제법의 규칙 및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1988년 3월 10일에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이하에서는 “SUA협약”이라 한다)이 채택되었고 같은 시점에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해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1988, 이하에서는 “SUA협약 의정서”라 한다)가 채택되어 1992년 3월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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