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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땐 물류비 연간 7천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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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3-11-12 14:04:51

연안화물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면 연간 7천억원 가량의 물류비용이 절감된다.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국가전체의 물류비가 연간 7천억원 가까이 절감되고 연안수송 분담률도 1.4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해양수산부의 용역을 받아 면세유 공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벙커C유 등 각종 기름의 평균 세액비율은 22.8%로 면세유 공급에 의한 세금감면은 연간 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MI는 건설교통부의 연안물동량 자료 등을 계산해 국내화물 수송량의 1%만 육상수송에서 해상운송으로 전환돼도 물류비 절감액은 세금감면분보다 훨씬 많은 4천733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연안화물선의 표준원가를 계산,실제로 연안화물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면 운송비 하락으로 연안운송의 분담률이 평균 1.4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4천733억원에 1.46을 곱한 금액인 6천910억원이 면세유 공급에 따른 절감액으로 집계했다.

현재 선박에 대한 면세유는 어선과 연안여객선에만 공급되고 있는데 해양부는 그 대상을 연안화물선으로도 확대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에 있다.

KMI 이호춘 연구원은 '면세유 공급에 의한 세금감면은 연간 670억원이지만 연안화물운송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