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는 해상에서 선박연료탱크를 세정하는 행위 등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선박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프랑스가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최근 들어 자국 연안에서 선박폐유의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 유조선 사고를 제외한 이 같은 비사고 오염으로 해마다 600만 톤 이상의 선박폐유가 자국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프랑스는 밝혔다.
- 프랑스는 우선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도로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안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달아 오염행위자를 밀접하게 추적하는 한편,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해양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선사와 선장의 경우 선박의 억류와 함께 최고 6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 한편, 프랑스는 지난해 독일 컨테이너 선(CMA CGM 볼테르 호)과 불가리아의 로로/컨테이너 선(도부르쟈 호 그리고 벌크 선박(니콜라스 M 호) 3척을 각각 선박폐유 배출혐의로 억류하고,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