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의회는 2002년 11월 프레스티지호 사고 이후 각 회원국에서 시행한 해사안전제도를 평가한 결과 일부 핵심지역에서 개선속도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벨기에 출신 유럽의회 더크 스턱스(Dirk Sterckx)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조사팀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에리카 호와 프레스티지호 사고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도입한 해사안전제도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보고서는 또 스페인이 프레스티지호 선장을 범죄인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현재 선장에게 부과되어 있는 엄격한 보석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스페인 사법 당국에 요청했다.
-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사고 당시 스페인이 프레스티지호에 대해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와 똑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도 역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한 스페인 공무원의 진술을 담고 있다.
- 스턱스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프레스티지호 사고 직후 스페인과 프랑스가 자국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으로 특정선박을 추방한 조치는
- 법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비판하고, 이로 인해 조난에 빠진 선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이 보고서 초안은 3월 8일에 유럽연합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해사안전 개선 임시 위원회에 제출된 뒤 공개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식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