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해운보안법(MTSA)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이 법률에 따른 외국항만의 보안평가를 오는 7월 10일 이후부터 실시하고,
- 이 과정에서 7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에 대한 미 연안경비대(USCG) 이행계획이 주요 평가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연안경비대의 해상안전・보안 및 환경보호 담당 부사령관인 토마스 길모어(Thomas Gilmour) 제독은 최근 커네티컷 주에서 있은 해운협회 연례총회에 참석, 연설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 외국 항만에 대한 보안평가팀은 미국 공무원 10～12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며, 한 항만에서 대략 수일 또는 1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해당 항만의 테러 대책 등 보안준비태세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 안에 20여 곳의 외국항만에 대한 보안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인데,
- 보안평가단이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외국항만은 해당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 척수, 취급하는 화물량, 그리고 해당국가가 처해 있는 테러위협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이 계획을 보다 착실하게 시행하기 위해 현재 네덜란드와 일본, 그리고 버지니아 주의 노폭에 각각 파견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 이 곳에서는 각각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미주 지역 항만의 보안평가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 특히 해당국가와의 정보 교환 및 공유, 평가대상이 되는 항만에 대한 확인 등을 주로 담당할 것이라고 길모어 제독은 밝혔다.
- 길모어 제독은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이 이 같은 계획을 시행하는데, 협조할 것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히고,
-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양자협의를 주저하거나 미국 보안평가팀의 항만방문을 거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뜻을 분명히 했다.
- 미국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조치로는 이 같은 국가나 항만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선박의 운항 통제, 무장호송, 하역 작업일정의 연기, 또는 입항 거절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