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새로운 선원신분증명협약(제185호 협약)을 채택한 바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협약의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체정보기준(bio-metric standard)’을 최종 확정했다.
- 이에 따라 ILO는 이 협약을 당초 예정한 대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물론 120만 명에 해당하는 전 세계 선원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 ILO는 지난해 이 협약을 채택하면서 선원의 사진과 고유식별번호, 그리고 지문 등이 포함되는 여권 크기의 선원신분증을 새로 발급하도록 한 바 있는데,
- 그 동안 생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란을 빚어왔다.
-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영국은 ‘현재 ILO에 제안된 기술 표준은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불완전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우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ILO는 2001년 9・11 테러 참사 이후 선원의 보안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체정보 표준 기준을 최종 확정했는데,
- 새로운 국제기준은 해당 선원의 지문 2개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2차원 바코드로 처리하여 선원신분증(SID)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 한편, ILO에서 지난해 제정한 선원신분증명협약은 2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국제적으로 발효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1958년 선원신분증명협약은 61개 ILO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