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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정책 평가보고서(초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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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4-28 09:03:48

- 미국 해양정책위원회는 지난 30년 동안 자국에서 시행한 해양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하고,
- 새로운 해양개척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문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보고서는, 바다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항만의 경우 가격 기준으로 연간 7천억 달러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크루즈 산업과 여객이 소비하는 비용도 연 111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 또 이 보고서는 상업어업부문에서 280억 달러, 바다 유람 어업 부문 200억 달러, 그리고 역외 및 연안 석유 및 가스 시추 부문에서 해마다 250억~400억 달러 이상의 재화가 바다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해양은 개발 집중과 오염, 과도한 어획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고,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부시행정부에서 상당한 개혁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 특히 정부의 해양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자문기구로 국가해양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해양대기국(NOAA)의 기능 강화는 물론 해양관리를 담당하는 연방정부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이 밖에도 이 위원회는 청정수질법을 개정하여 대형 여객선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유해한 해양 생물종이나 병원균이 선박의 밸러스트수를 통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법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 협약을 비준하여 지구 대기 환경 질 개선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위원회는 또 미국이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가입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