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다 28명 증원, 전체 산업기능요원 규모는 동결

해양수산부는 해운·수산업체의 내년도 산업기능요원(해기사) 배정인원을 올해 보다 28명 4% 증가) 늘어난 786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해 내년도 전체 산업기능요원의 배정계획 인원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해기사의 양성을 위해 해운·수산업체 산업기능요원은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전체 산업기능요원수 : ('03) 8,500 → ('04, '05) 4,500명 47% 감)
※ 해운수산업(해기사) : ('03) 912 → (‘04) 758 17% 감) → ('05) 786명 4% 증)

이 같은 배경에는 해운수산 분야의 산업기능요원들이 유사시 군 동원 선박운항, 전략물자 수송 등 제4군으로서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해운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해온 점 등이 감안됐다.

정부에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당초 오는 2005년도에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산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4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난 8월말 현행대로 2012년까지 유지키로 결정했다.

해양부는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군사교육 시행 횟수의 확대(현행 연 4～6회를 연 6회 이상으로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간소화 등 산업기능요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