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해운 컨테이너 보안에 관한 공동조치에 최종 합의했다.
- 이에 따라 양 진영은 두 지역 사이에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환적 화물에 대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4월에 양 진영 간에 합의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마련된 이 같은 공동조치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미국의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을 유럽 전 지역의 항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 양자 간에 적용이 가능한 운송 수단간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교역 부문의 보안 통제에 관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이 같은 합의사항이 포함된 EU 세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유럽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ㅇ 양 진영은 이 같은 공동 조치와 관련하여 우선 환적 화물 보안 확보에 관한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는데,
- 이 사업을 통해 양국은 환적 화물과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세관 당국이 이 같은 화물에 대한 확인, 감시 및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 유럽연합은 세관에서 보안 조치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양진영 간에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정보 공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은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관리를 자국 세관/국경보호국 산하에 있는 국가 표적 감시센터에 초청하여 정보 교환 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ㅇ 한편, 이와 같이 유럽연합과 미국이 공동으로 컨테이너 해운부문에 대한 보안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함에 따라 항공 등 다른 운송 수단에 대한 보안조치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