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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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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12-07 10:01:39

-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정부 대변인은 그간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개선해 왔으나 대부분의 투자허가 절차를 중앙정부가 담당함으로써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 향후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허가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투자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발표에 따르면, 그 동안 3,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와 특정분야 투자에 대한 허가를 중앙정부가 담당해 왔으나
-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5,000만 달러가 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허가 업무만 담당하고 투자분야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 또한 투자허가에 소요되는 일수를 기존의 45일에서 20일로 축소할 예정으로 있음
- 중국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계획은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기업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절차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업무체계를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