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해사위원회(U.S. Federal Maritime Commission)는 무선박운송인(Non-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s : NVOCC)이 화주들과 서비스계약(Service Arrangement)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NVOCC service arrangements : NSA)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 규칙은 지난 10월 27일에 제안된 것으로 내년 1월 중순에 미국연방관보(Federal
Register)가 발간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NVOCC들은 화주들과 선사들의 계약시즌 도래 이전에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메리칸 쉬퍼(American shipper)가 밝혔다.
- FMC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워싱톤에 있는 미 화주연합(American Institute for Shippers' Associations : AISA)은 FMC가 협회에 소속된 화주들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에 대해 FMC는 최종규칙에서 NVOCC들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화주회원들이 소속된 화주협회에 부여될 것이며, 개별 화주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 이에 대해 AISA는 비밀 서비스계약의 체결 권한을 화주협회에 한정한 FMC의 결정에 대해 상소를 검토하고 있으나
- 구체적으로 FMC에 결정에 대해서 AISA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는 FMC의 서면결정서가 나온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따라서 만일 FMC가 구두로 이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 FMC의 조치는 비법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법적 문제에 봉착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FMC에 따르면, 현재 27개 NVOCC들이 이러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지원했으며,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과거 몇몇 연방법원들이 NVOCC들은 미 해운법(Shipping Act)에서 반독점금지법 면제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해왔으나 이번 규칙이 발효되는 경우 FMC는 이 같은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메리칸 쉬퍼는 화주들과 NVOCC들은 대체적으로 FMC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