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가 내년에 1,000마일에 달하는 해상보안구역(Maritime Security Information Zone)을 설정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강력한 통제제도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2005년 3월부터 이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은 호주 당국에 선박의 항로와 적재하고 있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호주는 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요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인도네시아와 동 티모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호주 해운국(Shipping Australia)의 류 러셀(Llew Russel) 국장은 국제해상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호주의 경우 항만의 보안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다루고 있으나 역외 시설을 포함하여 해상 보안에 관한 모든 문제는 연방정부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호주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먼저 연간 400만 호주 달러 280만 달러)로 해상 1,800 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바다를 통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 둘째, 이 지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항해와 화물에 대한 명세를 보고하도록 하고, 영해에 진입한 선박에 대해 다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 소지가 있으며,
- 셋째, 현재 해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레이더의 통달거리가 대략 200해리 안팎에 지나지 않아 이 범위를 넘는 선박에 대한 통제는 전적으로 해당선박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영국의 보안전문가 역시 호주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 그는 우선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항공순찰이 필수적인데, 이 예산으로는 시작조차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 한편, 호주의 하워드 총리는 이 같은 계획과 함께 우드 사이드 석유회사와 콩코 필립스, 로열더치 쉘 등이 작업하고 있는 티모르 해와 북서 대륙붕 지역의 역외 석유 및 가스 시설에 대한 보안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