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100톤 이상의 화물선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 도입에 따라 북한의 해운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의 해운전문지인 페어플레이가 4일 보도했다.
- 이 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 해운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보도하면서 북한 화물선 가운데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에 가입한 선박이 2.5%에 지나지 않아 일본 입항이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 화물선은 지금까지 연간 수백 차례 일본 항만에 기항하면서 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생활필수품을 수입해 왔는데,
- 선박의 대부분이 선령이 많고, 선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 일본 국토교통성은 북한 화물선 가운데, 일부 선박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P＆I Club의 보험가입증서를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 새로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이 거절되는 경우 북한과 정치적 또는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진단하고 있다.
- 한편, 일본은 북한의 선박을 포함하여 일부 편의치적국 선박이 자국 연안에서 오염사고를 자주 일으킴에 따라 지난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1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