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이상 모든 어선 VHF 무전기 설치 의무화

VHF 무전기 구입비용 50% 국고지원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사고의 약 66%를 차지하는 어선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5톤 이상의 모든 어선에 VHF 무전기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양어선 및 10마일 이상을 운항하는 여객선·유선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일반선박에는 VHF가 설치돼 있어 유사시에 상호교신이 가능하나 그외 선박에는 VHF가 설치되지 않아 선박간 충돌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양부는 어선의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박안전법상 중단파대무전기 설치의무 어선인 5톤 이상의 모든 어선에 단계적으로 VHF 무전기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으며 일차적으로 오는 2006년까지 낚시어선 등에 우선 설치키로 했다. 그외 어선에 대해선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연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와 관련한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VHF 기기 구입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키로 하고 올해 예산 2억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바 있다.

어선의 해양사고는 연평균 330건으로 약 9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