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 및 정부행정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소속 상임조사소위원회(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는 미 관세 및 국경보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 제도(C-TPAT :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와 컨테이너 보안제도(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청문회를 지난 26일에 개최했다.
- 이에 앞서 의회 소속의 회계 사무소(GAO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전의 General Accounting Office)는 C-TPAT와 CSI 두 프로그램에 대하여 20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 GAO는 C-TPAT에 가입한 수입업자들의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 면제율이 높아 테러리스트들이 검사가 면제된 수입업자의 컨테이너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 즉, C-TPAT에 가입한 수입업자들 가운데 11%만이 관세당국의 검사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검사가 면제되어 이들의 컨테이너가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함께 CSI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항만에서 테러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로 분류된 화물 가운데 겨우 17.5%만이 미국 세관에 의해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목표치인 10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 대한 이력조회 역시 상당 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로버트 보너 관세 및 국경보호국장은 현재 이 같은 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훨씬 안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그는 C-TPAT의 경우 이전보다 검사 면제 조건이 훨씬 엄격해졌으며, 이미 승인된 업체라 하더라도 보안사항을 충실히 따르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