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최근 대련항 인근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의 충돌로 오염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오염보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사와 화주에게 특별 오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발행된 페어플레이에 따르면, 중국 해사안전국 리우 공첸(Liu Gongchen) 부국장은 6일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해사포럼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이 기금을 활용하여 선박으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오염방제사업 등을 펼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 그는 또 중국은 선사에 대해 오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한편,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선사와 화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형성하는 행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 대로 이 계획을 곧바로 시행에 옮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이 이 같은 오염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 자국 연안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증가하면서 유류오염사고가 늘어나 국가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한편, 리우 공첸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토요일 대련항 인근 수역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의 충돌로 상당한 오염 피해를 낸 뒤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중국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1992년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 1992년 CLC 협약)에는 가입했으나
- 이 기능을 보충하는 국제보상기금협약 1992년 FC 협약)은 비준하지 않아 유조선의 의한 오염사고가 나는 경우 일정한 한도가 넘는 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