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위한 제도정비 주목

2006년 해양수산부 세출예산은 순계기준으로 2005년 예산 대비 982억원 3.2%) 증가한 3조 17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해운항만분야는 전년보다 194억원 1.1%) 증액된 1조 7793억원으로 책정돼 여전히 해양부 예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해양부는 해운항만분야에서 항만상용화,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에 집중 대비하고 지난해 남북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간 원활한 해상운송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각종 신항개발 관련 규정 및 공유수면 매립·점사용에 대한 규정도 정비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부문까지 각종 제도를 정비를 추진한다.
2006년 달라지는 해운, 항만, 해양환경분야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전문>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 개편
그동안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체제가 항만운송사업체에서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된다.
우선 상용화 도입에 합의한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상용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노사정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항만근로자 공급이 상용화 체제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항만하역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항만근로자도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도 예산에는 총 412억원이 책정돼 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민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민에 한해 여객선 운임이 지원된다.
전체 도서민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 기준 일반인 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하고, 흑산도· 백령도·울등도 등 원거리 고액항로에는 최고운임제를 도입하여 정률지원 및 선사의 자체 할인율 20%를 차감하고도 도서민 운임이 5000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지원하게 된다. 2006년도 예산에는 총 50억원이 책정돼 있다.

△도선사 정년연장 제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로 선발되는 도선사는 정년 65세에서 3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까지 도선사의 정년은 65세로 도선사 수급상황을 감안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