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1주년…추이와 전망>

주요내용: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16일로 발효 1주년을 맞았으나 국가간 서로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 국제법 위상 갖춘 교토의정서' =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89개국중 161개국이며, 특히 2005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강제적 이행을 위한 규정 등을 담은 마라케시 합의문'이 공식 채택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실직적인 국제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핵심: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 비율과 이행이며, 온실가스 감축 비율은 각국이 교토의정서 1차 이행시기 2008-2012년)내에 미국은 1990년 대비 배출량 비율이 93%, 캐나다 94%, 유럽연합(EU) 92%, 일본 94%, 독일 92%, 영국 92%, 오스트리아 92%, 이탈리아 92% 등으로 평균 7%포인트 가량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대상 국가는 비준 당사국 161개국 중 39개국으로 서유럽 국가와 일본 등 선진국 위주, 우리나라는 비준했으나 개도국' 분류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대비책 있나 = 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전 등 4개 업종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 배출 계수를 개발하고 시멘트, 화학, 제지 등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대 이후 줄곧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배출량의 경우 90년대 초반 매년 7-8% 가량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율이 매년 4-5% 수준으로 증가율 면에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주요 산업 생산력과 무관치 않고 자칫 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본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중 온실가스 로드맵을 우선 만들겠다고 했지만 교토의정서 1차 이행시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비춰 특단의 비책'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