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협박당해 선 연대보증은 무효

조회 6,897

관리자 2006-03-27 10:41:09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연대보증을 섰다면 연대보증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용증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을지라도 갚을 능력과 의 사도 없던 채무자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날인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계약은 무효라 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목록
협회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사이트맵찾아오시는 길회원복지서비스

협회회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4 (해기사회관 5층) TEL : 051-463-5030 FAX : 051-463-9297
한국해기사협회 종합서비스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4 (해기사회관 1층) TEL : 051-463-5030 FAX : 051-463-5033

COPYRIGHT ⓒ 한국해기사협회 ALL RIGHTS RESERVED. E-mail : kmoa@marin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