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국제도장기준 제정에 주도적 역할, - 조선해운업계 파급 효과 클 듯

한국선급(회장 이갑숙)은 연초부터 정부 및 국내 주요 조선소와 함께 보호도장 성능기준 초안에 대한 전문대책반을 긴급 구성하여 중국과 일본에 공동 대처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이 협의체의 리더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방대한 자료 조사와 보호도장 적용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IMO의 관련 회의에 의제문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IMO 회의에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우리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폐막된 제 81차 해사안전 위원회는 선박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선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도장 성능 기준 및 이를 강제화 시키기 위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국제 보호도장 성능기준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이 조선 수주량 뿐만 아닌 기술면에서도 명실공히 세계 1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성능기준이 발효되면 그간 통상 선주와 조선소간의 상업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 져 왔던 선박의 보호도장이 국제해사협약에 의한 강제규정으로 적용되게 됨을 의미하며, 금년 연말에 개최 예정인 IMO 제 82차 해사안전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2008년 7월 1일 이후 계약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의 해수창 및 150m 이상의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공간에 강제 적용해야 하며 이로써 향후 건조되는 선박의 부식방지를 통한 안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선급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승인된 보호도장 성능기준에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조선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조항들이 있으며 선박을 발주한 선주가 악용하여 심각한 공정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일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건조 비용측면에서, 초안의 경우 대형유조선 기준으로 약 200억의 추가 비용 발생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확정된 성능기준은 많은 부분을 개선하여 약 30~50억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4월 발효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선급공통구조규칙 및 곧 이어 강제화 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선박 연료유창의 이중화와 함께 대폭적인 선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도장 성능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