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010년 세계 5위 해운국가 달성 추진
장기발전계획 마련, 16개 과제에 3조원 투입

국내 해운산업을 오는 2010년 세계 5위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앞으로 2010년까지 16개 과제에 3조원 가량을 투자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개발원이 해운산업 성장기반 완비 1조 85억원, 시장주도능력강화사업 8024억원, 시장기회창출사업에 1조 419억원 등 16개 중점 추진과제에 총 2조 8528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 ''해운산업 장기발전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해운산업에 대한 국가 종합계획으로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국가해운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계획을 올해 중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연말까지 확정, 공고해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선박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적선대 증가사업과 선박금융 전문인력 육성,선박금융 연구사업, 해운기업 인수합병 전략수립 등을 시행하는 가칭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오는 2010년 세계 5위 해운국가 목표달성에 필요한 국적선 확보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1조 28억원을 들어갈 전망이다.

해수부는 현행 선박등록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제선박의 외국인 승무 허용에 따른 국적선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조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마련키로 했다.

중기 과제로는 유럽의 제2선적제도 및 편의치적제도와 경쟁할 수 있는 선박등록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완전 분리된 노르웨이 방식의 국제선박등록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장기 과제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선박치적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해 선박가치평가 시스템 등을 민자로 구축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해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시장 개척 정보조사 및 제공을 민간자본을 활용키로 했다.

또 해운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크루즈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과 배포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남북해운협력, 국제해운협력 확대 및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진출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