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비젼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따라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형평성 제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인적
자원 활용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 전면 폐지하고 현역과 사
회복무제도로 단순하게 이원화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이에 따른 사회복무제도의 기본방향과 운영원칙을 발표했는데 해기사
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 당장 내년부터 해양대학 등 양성교육기관의 입
학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
산업기능용원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는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의 존폐가 달리
중차대한 문제이며 우리나라 해기사 양성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쥬니어사관의 부족현상과 수준이하의 사관 고용으로 해양사고 위험이
가중 될것이 자명하다.

지속적인 선원의 이직률 증가로 인해 현재도 선원수급이 극히 불안정한 실
정인데, 앞으로 해운선사들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선원수급이 더
욱 악화되어 선박운항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 때 제4
군으로서의 군수,산업,생활물자 등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
하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뚜렷한 대안없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반
대하며 대안으로 1958년부터 약 33년가 모범적으로 시행한 "해군예비원제도"
와 유사한 "승선사관 병역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 협회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학교를 포함한 관련기관, 단체와 함께 이 문
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건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