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는 이렇습니다.

Q. 무엇이 개선되나요/

첫째. 대체복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대체복무제도 → 사회복무제도)

둘째.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게 됩니다.

※ 병역의무 = 군복무(현역) + 사회복무



Q. 대체복무제도는 왜 폐지되어야 하나요/

병역의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도입 취지가 퇴색, 형평성 논란 및 비효율적 운영, 사회적 수요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



Q. 대체복무제도 폐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첫째. 전환복무(전경·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 2011년까지 매년 20%씩 감축하여
2012년이후 완전 폐지(전경·의경, 경비교도는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

둘째. 산업기능요원 : 2011년까지 매년 4,500명을 배정하되 2012년부터 폐지
(보충역은 2008년부터 단계적 감축, 2012년 이후 완전 폐지)

셋째. 공익근무요원 : 행정과 경비분야의 공익요원은 단계적 감축 후 2011년부터 배정을 중단.
봉사, 보호, 감시분야 공익요원은 사회봉사요원으로 전환

넷째.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등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복무영역은 사회복무체계로 편입시켜 공익성을 제고할 예정.



Q. 그럼, 사회복무제도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제도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중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병역의무자는 모두 사회
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Q. 어떤 사람이 사회복무대상인가요/

보충역, 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 현역 잉여자원



Q. 사회복무는 어떠한 분야에서 복무하게 되나요/

첫째. 중증장애우 수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서 우선 투입되고

둘째.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를 고려, 다양한 분야에 투입 됩니다.



Q.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되, 현재보다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