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선납하고 대학생이 졸업한 뒤에 이를 갚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이 내년에 추진 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도 경제운영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이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학비가 없어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칠 사람에게 지원한 뒤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권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출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김정운 인력개발과장은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호주 등에서는 이미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후불제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와 같은 것으로 호주에서는 대학생이 졸업한 뒤 소득이 3만6천달러 이상이 되면 상환하며 이자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계된다.

한편 교수노조는 지난 2월 "등록금 전액이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대학생이 졸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현재 1년 대학등록금 총액이 12조원, 4년이면 약 50조원이 되는데 정부 재정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