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한진해운 소속 '한진베이징'호에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국방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도선사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도입관련 선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선상세미나 및 산업기능요원 간담회에서는 제1주제에서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학장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발전방안 및 외국사례'를, 제2주제에서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무가 '한국해운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제3주제에서 한국해기사협회 추영호 회장이 '한국 해운산업에 있어 해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있은 뒤 토론이 있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 글로벌 경제환경에서는 국가의 자연자원이나 자본으로부터 얻는 '국가의 부보다 기술이나 지적통찰을 갖춘'국가의 사람들‘이 창출하는 국가의 부가 중요하다"며, 인적자원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학장은 “우리나라는 21세기 신 해양시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로서 해운력 세계 5강 진입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승선근무인력은 국가경제의 생명선을 지키는 병참병력으로 평화시에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전시 및 유사시에는 재교육없이 즉각 해군 및 수송선단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병력”이라고 강조하고,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개정으로 국부창출은 물론, 해양한국의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무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선박도입관세 면제를 시작으로 하여 1998년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 2002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2003년 수출입은행자금 이용 신조선박 확보, 2005년 선박톤세제 도입, 2007년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도입 등으로 해운관련제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운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상무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운강국이 되려면 실질소유 선복량이 6,000만DWT에 달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상선대가 3,000만DWT인 점을 고려할 때, 3,000만DWT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기선부문을 비롯하여 부정기선, 탱커부문 등 분야별로 국내선사가 세계 5위 수준에 시급히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해운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운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안정적인 해기인력 확보와 선박등록지 선택의 자유확보, 선박확보금융 활성화, 정기선 및 부정기선분야에서의 글로벌 해운기업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해기사협회 추형호 회장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최근 반세기동안에 급격히 성장한 데에는 해기사들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고, 해기전승과 양질의 해기인력 확보를 위해 해운관련단체들과 합심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강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선상간담회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편입시점, 군사훈련 시행시기, 방법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의 의견 수렴과 함께 산업기능요원과 일반 군복무와의 차이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승선중인 선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및 급여, 복지수준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 김화석 부이사관과 권대일 사무관, 해양수산부 홍상표 사무관, 한국해양대 김시화 학장, 한국해기사협회 추형호 회장,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김수조 본부장, 한국도선사협회 이현식 이사, 한진해운 심우성 부장, 김장현 교관,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무, 김경훈 대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