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목표로 해양기본계획 수립 중
중국도 해양업무 통합관리기구 신설 추진

이명박 정부가 통합 해양행정체제인 해양수산부의 분리·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강국인 이웃나라 일본이 해양에 관한 종합적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움직임을 차근차근 진행해 이달 안으로 완성시킬 것으로 알려져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해양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위해 종합해양정책본부 주도로 지난달 31일 해양기본계획의 초안을 확정했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해양기본계획을 결정·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해양기본계획에는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추진 ▲해양환경의 보전 ▲배타적경제수역 개발 ▲해상수송의 확보 ▲해양안전의 확보 ▲해양조사 추진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 ▲해양산업의 진흥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 해양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국가 해양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해양정책 기능을 통합한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총리, 부본부장 해양정책담당대신) 신설한 바 있다.

중국도 지난해 3월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해양기본법 제정 및 해양업무 통합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접하고 있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강국들이 모두 해양경영에 적극적 관심을 두고 통합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 주도로 2000년 5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수립(2004년 연동계획 수립)했고, 2002년 5월에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성과로 우리나라는 통합해양행정체계 구축과 종합적인 해양수산계획 추진에 있어 인근 국가보다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일본의 체계적인 해양종합관리체제가 완성단계에 들어섰고 중국도 해양업무 통합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해양행정 선진화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이들 나라와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가던 우리의 해양행정체제가 일본, 중국에 뒤쳐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조차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