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5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제안받아

국토해양부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기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국민제안 규제개혁과제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일상생활 중에 국토해양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국민마당→규제개혁코너)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제안된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 검토를 거친 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1차로 5월30일까지 국민제안 과제를 접수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제안과제를 접수하여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