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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업무보고, "톤세제 일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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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10-15 13:29:22

정부가 톤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창수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은 '2008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국적선대의 확충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기관투자자의 선박펀드 투자 확대 유도 및 해운기업의 선박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톤세제 일몰연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이프러스, 러시아, 터키 등과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운협정 체결국은 18개국으로 국토해양부는 향후 22개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창수 기획조정실장은 또 육·해·공 복합일관수송 활성화를 위한 국제물류협력의 확대로 한·일 철도·해운복합둔송은 운송루트를 확대하고, 한·중 트렉페리는 지난 9월 트레일러 상호운행 방안 등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산업을 녹색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정 해양에너지(조력·조류·파력)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주요 광물 자원 확보와 함께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등 심층수 산업 육성 및 마리나 개발기본계획 수립 등 크루즈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3자 물류확대에 대비한 전문물류기업 및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물류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과 제조기업 위탁 물류비 법인세 공제 등을 통해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할 것이며, 물류시설이 공장과 동일한 분양가격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물류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산·학 연계과정도 개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후속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정창수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10월 중 방제종료를 목표로 집중방제를 실시할 것"이며, "국제기금 및 피해대책위와 협의를 강화하여 신속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달 안으로 청구 및 보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생계안정을 위해 대부, 대지급 등 세부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며,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오염피해에 대비한 추가기금협약가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