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 WBC(World Best Customs) 2012+’가 그것이다. 이 청사진은 조직역량은 물론 신속통관, 자율심사, 위험관리, 국제협력 등 관세청이 201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67개 과제의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용석 청장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선진일류 관세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세행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행정을 둘러싼 세계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관 절차를 간소화해 국제교역의 촉진과 물류비용 절감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안전은 신속을 담보할 수 있지만 신속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구호 아래 새로운 교역 안전에 관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불법 먹을거리와 가짜 의약품 등으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 관세행정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관세행정 발전전략으로 앞으로 무역환경을 둘러싼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전략이 궤도에 오를 경우 수출·입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한 경제 회복과 일자리 확대는 물론 기업의 자율적 납세환경 조성으로 ‘기업하기 편한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청장은 “(이번 전략이 궤도에 오르면) 실질적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국민들 역시 그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짐 검사 시 여행자들의 사생활 노출을 고려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개선했다”면서 “해외 여행자 프리패스 카드제를 도입해 성실한 해외 여행자는 전용통로를 이용해 내 집 안마당에 들어오듯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