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등장했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초대형 유조선이 인근해역에서 납치되면서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국제적인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해적을 근절하기 위해 유엔이 열 차례 넘게 해적 결의안을 발표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15개국 이상이 무장 병력을 파견한 것은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이 소말리아 정부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내면적으로 소말리아 해적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소말리아 해적은 쉬지 않는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해적 감시단체인 국제해사국(IMB)에서 최근 펴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이 지역에서 발생한 해적 건수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 섰다. 2008년의 경우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선박 피랍 42건을 포함, 모두 111건의 해적 사건이 일어났다.

올해에는 이미 이 수치를 초과해 선박 납치 등 모두 114건의 해적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소말리아 해적은 선박 14척과 선원 203명을 억류하고 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다국적군을 파견하고 선박 호송구역을 설정해도 소말리아 해적은 줄지 않고 있다.

미국, 선원에 해적방어권 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강력한 해적 방어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미 하원 프랑크 로비오도 의원(뉴저지 주, 공화당)은 선원과 선박에 대해 공격하는 해적 등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미국 선원?선박 보호법안??(H.R. 2984)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이 이 같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4월 미국적 선박 머스크 알라바마 호가 해적의 공격을 받고, 선장이 납치됐다 구출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경비대를 중심으로??해적 대응 지침??을 제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미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해적 대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박에 무기탑재도 허용한다

이 법률안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거의 금기시했던 선원이나 선박의 무장화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법률안은 미국 선박이나 선원에 대해 무기를 탑재하거나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총기를 이용해 해적을 살상하는 경우에도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박 무장뿐만 아니라 그 무기를 사용해 해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자위권 행사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또 이 법률안은 연안경비대에 대해 선박에 승선하는 보안요원을 훈련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연안경비대 무장경호팀의 상선 승선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819년 이전까지 미국 선박에 대해 자위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총기를 싣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머스크 알라바마호 사건 이후 모든 게 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시행을 추진한다

미국의 다음 행보도 관심거리다. 미국은 이 법률을 제정한 다음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국제협약을 제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선박의 무장??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란을 빚어 왔다.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의 무장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일부 해운단체에서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해적 국제회의에서는 선박의 살상무기 보유는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 선박의 피랍방지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모은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아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 향배 여부에 따라 국제사회의 선박 무장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