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해체가 독도문제 비효율적 초래”

‘해양문제 주도권 확대 세미나’서 지적

해양주도권 키포인트는 국가 의지 강조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해 독도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이창위 교수는 지난 9일 서교호텔에서 개최된 ‘국제 해양문제 주도권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해양수산부가 농림수산부와 국토해양부로 해체되어 일본과의 독도 분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1부처 체제에서의 독도문제 해결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독도문제를 영토분쟁이나 민족주의로 해결할려고 하기 보다는 넓은 범위의 국제이익에서 접근해야 해결이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주도권 경쟁의 역사와 현황’을 주제 발표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김주식 선임연구위원도 장보고 시대때 청해진 해체로 동아시아 해양강국으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한 역사적 사실을 예를 들면서 지난 2008년 2월 해양수산부 폐지로 12년간 쌓은 해양강국화의 기초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김주식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해양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강량 연구위원의 ‘국제해양문제 주도건 확보를 위한 국제 조직 참여 확대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 교수의 ‘동북아 국가들의 주요 해양문제와 해양안보 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선임연구위원의 ‘국제해양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국가 전략’ 도 주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