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정환식)과 한국선박관리업협회(회장 정영섭)는 지난 26일 부산 초량동 관리업협회 사무실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2년 승선근무예비역 정원이 현행 800명에서 200명 증원된 1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승선근무예비역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업계는 현재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대상자의 군사훈련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환식 부산병무청장에게 요청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승선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을 마쳐야만 하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훈련을 받는다면 업체나 슨선대상자에게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권주석 해영선박 대표이사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졸업과 군사훈련 시기간 간극이 커 훈련 이수후 승선시키는데 애로가 많다"면서 "군사훈련이 4월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양상숙 IMS코리아 대표이사도 "해양대에서 높은 취업율이 나오도록 빨리 취업을 확정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군사훈련 시기가 늦어져 어려움이 크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김종태 한진에스엠 상무는 "원하는 시기에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어 3개월 이상 육상에서 쉬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복무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운업계에도 보충역 TO를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수일 디엘쉬핑 대표이사는 "양 해양대의 취업박람회(9-10월)와 매칭될 수 있도록 매년도 업체별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확정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환식 청장은 "업계가 원하는 시기에 군사훈련 소집이 안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승선 후 첫 하선(휴가)시까지는 군사훈련 미이수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또 "병무청과 해군교육사와 협의해 업계가 원하는 시기에 군사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군교육사에서 업계가 원하는 시기에 인원을 모두 소진할 수 없다면 승선전 군사훈련을 이수토록하는 의무조항과 배치되는 문제도 있어 제도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해운업계 보충역 TO 배정과 업체별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조기 확정(매년 10월이전)도 본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정 청장은 덧붙였다.

부산병무청측은 내년부터 승선근무예비역 정원이 200명 늘어나는데는 해사고 졸업생 채용 확대와 관련이 있으므로 해사고생 채용을 많이 늘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상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병무청의 복무관리 점검이 쉽지 않음을 악용해, 복무기간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무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승선근무예비역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부산병무청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업체에서 복무기간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대상자들이 군사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하선자에 대하여는 군사훈련 미이수시 국외여행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영섭 관리업협회 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정원을 200명 증원한 것은 정 청장의 노고가 컸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번 사례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병무청측에서 정환식 청장과 조용삼 사회복무과장이, 업계에서는 해영선박 권주석 대표, 한진SM 김종태 상무, STX MS 이원건 상무, IMS코리아 양상숙 대표, 디엘쉬핑 강수일 대표, 동국상선 박춘기 전무, 에스씨마린 정기욱 대표, 동지해운 남상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